2025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법규가 이렇게 변했어요! 알아볼까요
음주 운전의 처벌 수준이 높아지며, 기존 보다 무조건 1년이상 징역 및 500만원에서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, 음주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포함됩니다.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 기준이 상향조정되며,0.03~0.08%은 700만원, 0.08%~0.2%는 1500만원, 0.2% ~ 이상은 3천만원까지 올라갑니다.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, 벌금이 3천만원 이하로 강화되어 처벌이 더욱더 엄격해집니다. 면허 취소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하며, 사회봉사 의무도 추가되는 등 제제가 강화되었습니다.
일상 생활 정보
2025. 4. 2. 10:37
